2007년08월05일 28번

[소비자 관련법]
제조율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유통상의 결함
② 제조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④ 설계상의 결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통상의 결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이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등이 유통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조율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유형이 아닌 것은 유통상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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